이완규,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 프로필

 

 

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

주요 판결

• 2020년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윤 전총장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
• 2024년 12·3 비상계엄 진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의혹에 관련 내란방조·증거인멸 혐의 수사 받고 있음

정치적 성향

•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며, 언론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인입니다.
•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있었고, 정부 법령을 해석 총괄하는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성향 정권에서 중용됨.
• 2022년 당시 국민의 힘 당원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중.
•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.

경력

•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, 1993년 사법연수원 23기 수료.(윤석열 전 대통령 동기)
•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임관.
• 대검찰청 형사1과장 및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역임.
• 청주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서 차장검사 역임.
•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참여.
• 2022년 5월 제 35대 법제처장으로 임명 약3년간 재직 중임.

학력

• 인천 송도고등학교 졸업함.
•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함.
• 사법연수원 수료함. (23기)

 

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

주요 판결

• 김경수 경남도지사  '드루킹 사건'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(2020년 11월) - 대법원 확정됨.
•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 선고함.(2021년) - 대법원 확정됨.
•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해임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함 (2023년 2월), 해임 사유 8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고, 이 판결은 대법원 확정됨.
•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1심보다 형을 가중하여 구형함 (2017년). 선고 당시 피고인들을 질책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.

정치적 성향

• 30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서 두드러진 정치 참여 이력은 없습니다. 언론에서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며, 법원 내에서도 이념 성향보다는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.

경력

• 1992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, 1995년 사법연수원 21기 수료, 같은 해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
• 2004~200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.
• 이후 수원지법·전주지법·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역임
•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, 서울고등법원·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
• 2018년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, 2020년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역임

학력

•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함.
•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함.
• 사법연수원 수료함. (21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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